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365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안 제3조)

나. 기금 조성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 검토의견서【붙임 1】

나. 협    의: 정책기획조정관,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노사협력과와 협의

다. 기    타

1) 교육규제심사: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통보서【붙임 2】

3)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붙임 3】

4) 입법예고: 의견없음 (기간 2023. 4. 3. ~ 2023. 4. 23.)

5) 관계법령: 【붙임 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기술을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통합한 능력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역량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학교 내 유·무선망 구축 및 개선

2.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학생 디지털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제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 검토의견서

1. 비용추계 대상 조례명 및 관련조문

가. 조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나. 관련조문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역량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학교 내 유·무선망 구축 및 개선

2.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학생 디지털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3. 검토사항

가. 추계의 전제

1) 학생디지털기기 보급

가) 코딩교육 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적 보급 기본 계획(2022. 12.)에 의한 사업비 산정

- 노트북 50,577대(단가 1,200천원) 및 충전보관함 1,945대(단가 2,000천원)

- (3년+3년 운영)에 따른 양품화 비용 산정

·단가: 부분 양품화 30천원, 전면 양품화 50천원

- 노트북 유지관리비 산정(연평균 3,372,134천원)

- 노트북 관리용 SW(단가 3.3천원) 및 유해정보차단 SW(단가 11.5천원) 각 50,577식 구매

나) 신설학교 스마트디바이스 보급(´24년 2교,´25년 3교, ´26년 3교)

- 학년당 스마트디바이스 30대(단가 600천원) 보급

- 학년당 충전보관함 1대(단가 3,300천원) 보급

2) 학내망 개선사업

가) 노후된 학내망 유선케이블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 대상학교 건물 수, 실용도 수 기준으로‘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 나라장터에 등재된 네트워크 스위치 단가 기준 산정

나) 노후 AP교체 및 미설치실 추가 구축

- 무선망 구축사업 비용 단가 산출내역(교육부, ´20. 12. 16.)기준 산정(1교당 108,000천원)

나. 추계 결과

1) 2023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학내망 개선사업	학내망 개선 시범학교 구축	158,444천원 * 9교	1,426,000
	학내망 개선 설계용역	5,600천원 * 90교	504,000
	노후 무선AP교체	1,080천원 * 885실	956,000
	무선AP 추가 구축	1,080천원 * 800실	864,000
	무선AP 품질개선	2,860천원 * 300교	858,000
합계			4,608,000

2) 2024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학생 디지털기기보급	학생노트북 구매	1,200천원 * 50,577명(초1,고4)	60,692,400
	충전보관함 구매	2,000천원 * 1,945학급	3,890,000
	관리SW 구매	3.3천원 * 50,557식	166,904
	유해차단SW 구매	11.5천원 * 50,557식	581,636
	2022학년도 유지관리	기 계약금액에 따름	254,484
	2023학년도 유지관리	기 계약금액에 따름	1,004,881
	2024학년도 유지관리	작년 이월예산으로 유지비용 부담	-
	2025학년도 유지관리	30천원 * 50,577대 + 1,200천원 * 260대(예비 노트북)	1,829,310
	기타(운영비 등)	10,551천원 * 1식	10,551
	양품화	30천원 * 27,000명(초6)	810,000
	신설학교 스마트디바이스 (초 180대, 중 90대, 고 90대)	600천원 * 270대(신설교 2교 / 초 1교, 중 1교)	162,000
	충전보관함 (초 6대, 중 3대, 고 3대)	330천원 * 9대(신설교 2교 / 초 1교, 중 1교)	29,700
	관리SW	3.3천원 * 270대	891
	소계		69,432,757
학내망 개선사업	학내망 개선 설계용역	5,600천원 * 140교	776,000
	학내망 개선공사	134,240천원 * 90교	12,082,000
	네트워크스위치 교체	3,000천원 * 59교 * 8대 + 20천원 * 59교 * 12개	1,430,000
	노후 무선AP교체	1,080천원 * 982실	1,061,000
	무선AP 추가 구축	1,080천원 * 50실	54,000
	무선AP 품질개선	2,860천원 * 241교	689,000
	그린스마트교 / 석면교 공사	10,884,000천원 / 3년	3,628,000
	소계		19,720,000
합계			89,152,757

3) 2025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학생 디지털기기보급	2022학년도 유지관리	기 계약금액에 따름	254,484
	2023학년도 유지관리	기 계약금액에 따름	1,022,405
	2024학년도 유지관리	30천원 * 78,055천원	2,341,650
	2025학년도 유지관리	작년 이월예산으로 유지비용 부담	-
	기타(운영비 등)	26,467천원 * 1식	26,467
	양품화	1,620,000천원(초5,6) + 50천원 * 27,000명(중1) + 788,890천원(소모품 구매)	3,758,890
	신설학교 스마트디바이스 (초 180대, 중 90대, 고 90대)	600천원 * 360대(신설교 3교 / 초 1교, 중 1교, 고 1교)	216,000
	충전보관함 (초 6대, 중 3대, 고 3대)	330천원 * 12대(신설교 3교 / 초 1교, 중 1교, 고 1교)	39,600
	관리SW	3.3천원 * 270대	891
	소계		7,660,387
학내망 개선사업	학내망 개선 설계용역	5,600천원 * 140교	787,000
	학내망 개선공사	134,240천원 * 140교	18,793,000
	노후 무선AP교체	1,080천원 * 66실	71,000
	무선AP 추가 구축	1,080천원 * 50실	54,000
	그린스마트교 / 석면교 공사	10,884,000천원 / 3년	3,628,000
	소계		23,333,000
합계			30,993,387

4) 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학생 디지털기기보급	2022학년도 유지관리	기 계약금액에 따름	254,484
	2023학년도 유지관리	기 계약금액에 따름	1,016,214
	2024학년도 유지관리	30천원 * 78,055천원	2,341,650
	2025학년도 유지관리	30천원 * 50,577대	1,517,310
	기타(운영비 등)	20,901천원 * 1식	20,901
	양품화	2,430,000천원(초4,5,6) + 50천원 * 54,000명(중1,고1) + 540,000천원(소모품 구매)	5,670,000
	신설학교 스마트디바이스 (초 180대, 중 90대, 고 90대)	600천원 * 270대(신설교 3교 / 중 2교, 고 1교)	162,000
	충전보관함 (초 6대, 중 3대, 고 3대)	330천원 * 9대(신설교 3교 / 중 1교, 고 1교)	29,700
	관리SW	3.3천원 * 270대	891
	소계		11,013,150
학내망 개선사업	학내망 개선공사	5,600천원 * 142교	19,062,000
	노후 무선AP교체	1,080천원 * 479실	517,000
	무선AP 추가 구축	1,080천원 * 50실	54,000
	그린스마트교 / 석면교 공사	10,884,000천원 / 3년	3,628,000
	소계		23,261,000
합계			34,274,150

5) 2027년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학생 디지털기기보급	2022학년도 유지관리	기 계약금액에 따름	254,484
	2023학년도 유지관리	기 계약금액에 따름	1,016,214
	2024학년도 유지관리	30천원 * 78,055천원	2,341,650
	2025학년도 유지관리	30천원 * 50,577대	1,517,310
	기타(운영비 등)	44,901천원 * 1식	44,901
	양품화	2,430,000천원(초4,5,6) + 50천원 * 54,000명(중1,고1) + 540,000천원(소모품 구매)	5,670,000
	신설학교 스마트디바이스 (초 180대, 중 90대, 고 90대)	600천원 * 270대(신설교 2교 / 초 1교, 중 1교)	162,000
	충전보관함 (초 6대, 중 3대, 고 3대)	330천원 * 9대(신설교 2교 / 초 1교, 중 1교)	29,700
	관리SW	3.3천원 * 270대	891
합계			11,173,883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총 계		4,608,000	89,152,757	30,993,387	34,274,150	11,173,883	170,202,177
	학생디지털기기보급	-	69,432,757	7,660,387	11,013,150	11,173,883	99,280,177
	학내망개선사업	4,608,000	19,720,000	23,333,000	23,261,000	-	70,922,000

라. 재원조달방안

ㅇ 자체 예산(교육비특별회계)

4. 검토의견

가. 추계의 전제

- 특이사항 없음

나. 추계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특이사항 없음

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평가담당	행정7급 이효진
입안주무부서	정보지원과	회신일	2023. 3. 23.(목)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제정 사항	○ 원안 동의	○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인천교육009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정보지원과
	담당자명	박상민		전화번호	032-420-762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보지원과)	▪ 제ㆍ개정 목적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법」제159조에 따라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안 제3조) 나. 기금 조성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7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3월 22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정보지원과장 귀하

【붙임 4】

관계법령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